"소·부·장 국산화 화두…日 압도적 특허출원이 하나의 장벽"
"세계 7번째 200만호 특허·세계 4위 특허강국…대단한 성과"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9.1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일본 경제보복조치의 대책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관련된 특허 출원을 통해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2층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우리나라가 수출 규모에 비하면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우리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특허권자들이 해외에서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각별히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1948년에 제1호 특허가 됐다. 200만호 특허까지 70년 정도 걸렸다"라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200만호 특허를 한 것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다. 대단한 성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래에 특허 속도가 빨라져서 최근 100만호, 100만건은 9년동안 이루어졌다"라며 "GDP(국내총생산) 당 특허 건수로서는 세계 1위, 또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도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두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 등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벽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에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우선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특허를 담보로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특허 200만호 

발명자인 김용성 아주대학교 교수에게 선물한 조선시대 대표적 해시계인 앙부일구. (청와대 제공) 2019.9.19/뉴스1

문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200만호 특허권자인 이승주 (주)오름테라퓨틱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주)HHS 대표, 특허 200만호 발명자인 김용성 아주대학교 교수와 디자인 100만호 창작자인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200만호 특허권자인 이승주 대표에게 "왜 '오름'이라는 회사명을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신약 개발이 워낙 어려워 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하고자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어느 산 정도를 올라가보고 싶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K2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답했다.

200만호 특허증 발명자인 김용성 아주대학교 교수는 "일각에서는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교육의 필요성을 밝혔다. 100만호 창작자인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는 "지금은 국제학회에서도 일본 제품이 아닌 한국 제품이 벤치마킹되고 있다"라며 "특허 관련 논문은 많은데 상용화가 취약하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882년 유학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을 소개하며 "우리가 특허제도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왔다고만 알고 있는데 기록을 보면 그 전부터 특허에 대한 개념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종이 승인했지만 시행되지 않아 결국 1908년 일본에 의해 특허령이 시행된다"라며 "그때는 가지고 있던 특허 개념조차 제때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아이디어와 기술들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함은 물론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제외하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특허청장이 서명하는 기존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과는 별개로 대통령과 특허청장,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서명하는 특별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허 발명자와 디자인 창작자에게 각각 조선시대의 대표적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조선시대 암행어사 표준자로 사용됐던 사각유척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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